오늘 뉴스중에 세계 군인 여자 축구대회의 참가를 위해 북한이 네덜란드에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고 : https://naver.me/Fzmy71N3 ) 기사에 솅겐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솅겐조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솅겐조약는 유럽 국가들 간의 국경 통과 및 이동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입니다.
솅겐조약의 주요 시간순 이벤트
1. 1985년: 솅겐조약 체결
1985년 6월 14일, 룩셈부르크의 슈엔겐 마을에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솅겐조약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위 다섯 개국 사이에서 국경 통과 및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2. 1990년: Schengen Convention 서명
1990년 6월 19일, Schengen Convention이 서명되었습니다. 이는 솅겐조약를 확대하고 규제하는 형식적인 법적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협약에는 국경 통과의 단순화, 국경 관리 강화, 범죄 및 보안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1995년: 솅겐조약 발효
1995년 3월 26일, 솅겐조약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외의 다른 EU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럽 국가들 간에 국경 통과 및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1997년: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 운영 개시
1997년, 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가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SIS는 각 회원국들 사이에서 범죄, 수배자, 분실 및 도난차량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 통과 시 검색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입니다.
5. 1999년: Schengen Zone 확대
1999년 10월,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Schengen Zone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chengen Zone은 EU 회원국 중 13개로 확대되었습니다.
6. 2007년: Schengen Area 확장
2007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2008년: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 Schengen Area 가입
2008년 12월 21일,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가 Schengen Area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로써 Schengen Area는 24개 국가로 확대되었습니다.
7. 2011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Schengen Area에 입장
2011년 12월 21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Schengen Area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로써 Schengen Area는 26개 국가로 확대되었습니다.
8. 2013년: 크로아티아 Schengen Area 가입 신청
2013년 7월, 크로아티아가 Schengen Area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가입에는 여러 요건과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현재 크로아티아의 Schengen Area 가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9. 2022년: 복구 및 강화된 Schengen 규정
2022년 1월 1일, 솅겐조약의 복구 및 강화된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Schengen 지역의 경계 보안 강화, 외부 국가와의 협력 강화, 테러리즘 및 범죄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솅겐조약와 Schengen Area는 유럽 국가들 간의 국경 통과와 이동의 자유를 증진시킨 역사적인 협정입니다. Schengen Area는 현재 26개 유럽 국가가 속해 있으며, 이들 국가 사이에서는 국경 검사와 관련된 제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솅겐조약
대한민국은 솅겐조약의 일원이 아닙니다. 솅겐조약는 주로 유럽 국가들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의 국경 통과 및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위치한 독립 국가로, 유럽 국가들과는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솅겐조약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Schengen 지역 국가들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국경을 통과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유럽 여행을 계획할 때에는 해당 유럽 국가들의 비자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한민국과 상호간에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거나 특정한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솅겐조약와는 별개의 협정이나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비자 정책을 참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솅겐조약 가입 국에서 무비자 협정처럼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솅겐조약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
솅겐조약(Shengen Agreement)은 유럽 국가들 간에 국경 통과 및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이는 Schengen 지역 국가들 간에는 국경 검사 및 이동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Schengen Agreement에 가입한 국가들은 Schengen 지역에 속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비자 면제 혹은 무비자 입국은 특정 국가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도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입국 규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자, 관광, 비즈니스 등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합니다.
비자 면제 정책은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이나 단독적인 정책일 수 있으며, Schengen Agreement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Schengen Agreement는 유럽 국가들 간에 국경 통과 및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비자 면제는 특정 국가의 입국 규정에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도 특정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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