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일몰조항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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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일몰조항이 무슨뜻인가요?

호야의 일상 2023. 1.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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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몰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몰조항이란 쉽게 말하면 정부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인가제가 일몰조항 대상이었는데요, 이 요금인가제가 이번에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몰조항이라는것이 생겨났을까요?


왜 일몰조항이 생겼나요?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이 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수출 100억달러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후 1970년 2차때는 200억달러, 1972년 3차때는 1000억달러 등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여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치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1980년 4차계획부터는 아예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자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일몰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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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몰조항 적용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일단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높아지므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경영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면서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구요. 다만 문제는 공익성 측면에서의 우려점 입니다. 예를들어 의료민영화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관계등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수도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일몰조항 도입시엔 반드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몰조항 반대측 의견은 없나요?


물론 일몰조항 자체를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같은 경우 특정 산업분야에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일몰조항 폐기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미 일몰조항을 시행중이고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몰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만큼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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