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몰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몰조항이란 쉽게 말하면 정부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인가제가 일몰조항 대상이었는데요, 이 요금인가제가 이번에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몰조항이라는것이 생겨났을까요? 왜 일몰조항이 생겼나요?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이 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수출 100억달러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후 1970년 2차때는 200억달러, 1972년 3차때는 1000억달러 등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여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